남원시 주민등록사무의 읍․면․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2년  10월  31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. 10. 11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2. 10. 12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10. 31.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을 최근 개정 시행된 법률 제10733호(2011. 8. 31)호에 맞게 수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

3 . 주요내용

가. 주민등록 관련 사무의 읍ㆍ면ㆍ동장 위임 제외 범위 축소(안 제2조)

-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 및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무는 위임 불가

나. 그 밖에 알아보기 쉽도록 용어 정리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「주민등록법」,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2. 8. 31. ～ 2012. 9. 20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증가되는 비용 없음(별첨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

○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「주민등록법」제2조에 의하여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관장하며,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․면․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.

○ 따라서 기존에 주민등록증 발급 및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, 그리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․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읍․면․동장에게 위임되지 않았으나,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읍․면․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임.

○ 사실상 이전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및 용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읍․면․동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, 이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